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제주지방법원 2021.11.02 선고 2020구합6031 판결
지상권 대여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인지[국승]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20년
2.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.01.22 선고 2019누11562 판결
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
3. 부산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9구합21048 판결
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통계법
4. 광주지방법원 2019.06.20 선고 2018구합13063 판결
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[국승] 양도소득세 2016. 8. 12. 시행되기 전의 것)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(2014. 1. 1. 법률 의 것)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(2016. 1. 19. 법률
5. 울산지방법원 2019.05.30 선고 2018구합6922 판결
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5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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